〔영천시의회〕 “재정자립도 14.2% 지방세 수입 890억원 1,200억 시비 투입 문화예술회관 건립 타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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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의회〕 “재정자립도 14.2% 지방세 수입 890억원 1,200억 시비 투입 문화예술회관 건립 타당한가?”
  • 영천시의회
  • 승인 2023.03.1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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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회관 운영비 23억, 수익 7억 매년 16억 적자 시민 혈세 투입
시비 부담 없이 경제 효과 창출하는 문화교육복지센터 설립 우선돼야

영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 11만 시민들의 혈세 1,200억의 예산이 드는 사업 추진 필요성을 명확히 해야한다.

수백억을 들여 조성된 전투메모리얼파크, 화랑설화마을, 한의마을 등이 이용률과 수익률이 저조하고 시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대표적 문화콘텐츠 시설인 롯데시네마, 시민회관의 활용조차 저조한 것이 현주소이다.

또한 대표적으로 영천시에서 야심차게 추진한 별빛영화관은 3월 19일 문을 닫을 예정이고, 문화와 전통의 일환으로 추진한 별빛 야시장 역시 9개월 만에 폐장하였고 기존에 건립된 다른 공공시설물도 방치 중으로 보아도 무색한 실정이다.

문체부 자료를 근거로 경북 10개 시부 중 문화예술회관이 없는 3개 도시에 영천시가 포함된다며 공익적 차원에서 건립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누구를 위한 공익이란 것인지 묻고 싶다.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타 지자체 사업을 따라 추진하여 짓고 방치하게 되면 사장되는 사업만 남을 뿐이다. 문화예술회관 건립 역시 지역의 특성을 면밀히 고려해 추진해야 될 중요한 사안이다. 시민의 혈세 1,200억을 투입하여 기존 시설처럼 방치하는 현실 그대로의 모습을 답습할 것인지 영천시에 묻고 싶다.

영천시는 문화예술회관 건립비용으로 1,200억 원을 예상하고 있으나, 2026년 착공과 완공을 감안한다면 1,200억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또한 짓는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운영의 문제는 고스란히 시민의 혈세로 낭비되고 있을 것이다.

문체부 자료 2020년을 기준으로 24만 경주시, 50만 포항시의 문화예술회관의 연간 약 24억원의 운영비 지출, 6억 원의 수입, 15만 안동시는 약 38억원의 운영비, 8억원의 수입을, 7만 문경시는 약 21억원의 운영비 지출, 약 6천 만 원의수입을 내고 있는 점을 볼 때 11만 영천시에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되었을 경우, 운영비 13억원 인건비 10억원 연간 23억원의 지출과 예상수입 7억원을 영천시는 추산하나 이 역시 매년 시민의 혈세 16억원이 투입되는 적자가 예상된다.

인구와 문화가 활성화된 대도시의 경우 약 7억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영천시가 7억원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지 의문이며, 이 또한 원활하게 안된다면 시민의 혈세는 고스란히 더 투여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현재 수백억을 들여 시설물을 지어 방치하고 지출만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문화예술의 공익적 측면만을 부각하여 또다시 시설물을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며 운영하는 문제를 답습을 할 것 인지 아니면 기존 시설물 이용과 방안에 대해 체계적으로 수정·보완하여 활용 할 것 인지부터 영천시는 곰곰히 챙겨봐야 한다.

오로지 문화예술회관의 건립이 영천시민의 문화 의식수준을 높이고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것은 자가당착의 모순이다. 1,200억이란 예산은 실로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예산이다.

영천시가 추구하는 공익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기존 시설물을 우선 활용하여야한다.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능력과 작품을 대중에게 소개할 기회가 꼭 문화예술회관이라는 특정 장소에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영천시가 가진 기존 시설물을 활용하여 문화예술인들의 창작물이 결합된다면 더 큰 창작물이 만들어지고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문화예술인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자긍심과 가치는 지금보다 더 높이 평가 받을 것이다.

영천시는 기존 시설물을 어떻게 활용하여 문화예술인들이 가진 능력과 예술의 혼을 시설물의 조화를 이뤄 시설물과 문화예술인들의 가치를 더 돋보일 수 있는 장을 고민하는 것이 영천시가 해야 할 과제이다.

이 선행 조건이 우선된 후 11만 영천 시민이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에 시민 모두의 공간인 문화예술회관에서 문화예술인들이 마음껏 예술의 혼과 능력을 발산하며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관람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영천 문화예술회관 건립 예정 부지에 경북교육청에서 문화교육복지센터 설립을 동시에 계획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영천시는 별개의 사업으로 단정 지어 추진할 것이 아니다.

문화교육복지센터에 어떠한 시설물이 들어서는지,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 먼저 살펴 하나의 시설물을 지어도 영천시에 유익하고 시민분들이 수긍할만한 공간을 형성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할 것이다.

해당 문화교육복지센터는 경북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국 4개소(경남, 충북, 대전, 대구)가 있으며, 추가로 강원26년, 울산27년 설립 예정이다. 문화교육복지센터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복합문화공간(공연장), 복합문화 교육공동체 실현 및 특수교육, 미래교육을 위한 시설로서 인구 유입 및 일자리 창출까지 기대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며, 시비 부담 없이 국도비로 설립되며 상주 직원과 기관 이용을 희망하는 전입자까지 예상한다면 비용 발생이 아닌 수익을 창출하여 시비 부담 없이 지역소비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공공기관이다.

경상남도 밀양시에서 2014년부터 운영중인 특수교육원은 경상남도 교육청 예산으로 연 약 430억이 집행되어 밀양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공공기관이며 상주 직원 40명 정도로 인건비 및 운영비 역시 교육청 교육특별회계로 집행된다. 또한 2021년 12월에 개원한 대구특수원의 경우 34명의 직원과 연 100억원의 교육청 교육특별회계 예산으로 운영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영천시의 지방세수입은 2021년 기준 890억원, 재정자립도 14.2%를 감안한다면 1,200억원이 필요한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을 고금리, 세계 경제 위기상황 속에서 시민의 혈세로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 기업도 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데 시민의 혈세로 추진되는 사업은 더욱 더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용 되어야 한다.

이에 영천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공공기관의 설치가 우선인지, 1,200억의 예산을 들여 매년 시민의 혈세 16억원이 낭비되는 문화예술회관 건립 약속을 지켜야할지 영천시가 발전을 꾀하려면 진정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것이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면밀히 살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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