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일제강제동원 제3자변제’는 명백한 친일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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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일제강제동원 제3자변제’는 명백한 친일 행위입니다”
  • 더불어민주당 영천청도지역위원회 위원장 이영수
  • 승인 2023.03.07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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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영천청도지역위원회 성명서
지지정당이 달라도 민족을 팔아먹는 친일행위 앞에는 단호해집시다

윤석열 정부는 3월 6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피고기업 대신 국내재단이 기부금을 조성해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이른바 ‘제3자 변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2018년 ‘강제징용은 명백한 사실이자 범죄이고, 피해자 개인들의 손해배상 청구권도 소멸되지 않았다’며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우리나라 최고 법원인 대법원의 판결을 무력화시킨 위법행위이자 친일 굴욕외교 참사로서 명백한 친일 행위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은 일본 언론들이 평가하듯 일본입장에서는 최선의 제안으로 가해자인 일본의 전범 기업들에게 면죄부를 주었고, 피해자인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사과를 받을 마지막 남은 권리조차 빼앗았습니다.

외교관계 회복을 이유로 대통령이 잘못된 역사를 국민에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는 가해자인 일본의 진정어린 반성과 성찰 위에 가능합니다.

윤석열정부의 제3자변제안 발표이후 강제동원피해자인 양금덕(94세) 할머니의 ‘동냥같은 돈은 안 받겠다’는 분노를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시민들께 호소합니다.

제 아무리 지지정당이 달라도 민족을 팔아먹는 친일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해 집시다. 민족과 역사앞에 당당한 국민이 됩시다.

대한민국의 역사관을 의심케 하는 윤석열 정부의 3.1절 기념사에 이은 ‘일제강제동원 제3자변제’ 발표는 명백한 친일행위입니다.

묵과하지 맙시다! 함께 규탄합시다!

친일행위가 아니라 진정한 친일 청산으로 세계속의 대한민국을 함께 만듭시다!

2023년 3월 7일

더불어민주당 영천청도지역위원회 위원장 이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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