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의회(의장 조영제)는 1일부터 오는 9일까지 9일 간의 일정으로 제218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영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및 영천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9건의 안건이 상정돼 심의를 앞두고 있다.
1일 제1차 본회의 시작에 앞서 이갑균 산업건설위원장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 구성 시급’을 내용으로 한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기존에 모든 지자체들이 공모사업으로 국도비를 확보해 추진하던 농촌개발 관련 사업들이 2019년 말부터 제도가 변경돼 정부와 지자체가 농촌협약을 체결 후 모든 농촌 개발사업에 공모하게 됨에 따라 농촌협약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 신설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우리시의 낙후된 농촌환경의 정비를 위해서는 농촌개발 공모사업이 반드시 필요한바, 농산어촌개발사업 전담부서를 조속히 신설해 흩어져 있는 각종 농촌정책들을 한곳에 모아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이어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에 박종운 의원, 그리고 부위원장에는 서정구 의원이 선임돼 제1회 추경예산에서 1,377억 원(13.2%) 증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 1773억 원에 대한 심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오는 2월부터 7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상정 안건을 심의하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도 함께 진행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일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할 예정이다.
조영제 의장은 1일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시정질문 및 각종 조례안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된 안건을 다룬다.”며, 의원들에게 코로나19로 극심한 피해를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힘이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산안이 편성되었는지 면밀하게 심사해주길 당부했으며, 집행기관 공직자에게는 “의회와 함께 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 줄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시정발전을 위해 모두 힘을 합칠 것을 적극적으로 주문했다.
이갑균 의원 5분 자유발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농촌협약)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 구성 시급
사랑하는 영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행복추구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조영제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행복한 시민, 위대한 영천건설과 코로나19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최기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모든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이갑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9월 임시회를 맞아 농촌지역의 보전과 살기 좋은 농촌건설,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하여 진행되고 있는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을 이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전담부서’ 신설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까지는 농촌개발관련 사업들은 모든 지자체들이 공모를 통해서 사업이 선정이 되면 국도비를 가져와서 개발을 시행하던 기존방식이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 앞으로는 지자체별로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전담부서’를 만들어 정부와 지자체가 농촌협약을 반드시 체결한 후에 모든 농촌 개발사업에 공모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가 변경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농촌협약제도란 농촌지역의 개발 발전을 위해 지자체가 스스로 세운 계획을
정부와 지자체가 협약을 맺어 그 사업을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투자를 집중해 공동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제도로써 2019년 연말에 새롭게 도입된 제도입니다.
또한 농산어촌 개발 사업이란 지역의 특색 있는 개발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민들의 소득향상과 삶의 질을 보장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농촌정책 사업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협약하여 농촌지역 생활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제도로써 국비만 70퍼센트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농촌정책 사업입니다.
과거 10년 동안의 우리시 농촌개발 주요사업 성과를 살펴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10개소,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3개소,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7개소, 각종 권역별 단위사업 12개소 등 32개 지구에 1,38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하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많은 사업들이 공모에 선정된 것은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시 담당 공직자들이 불철주야 노력한 덕분이라 생각하며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와는 달리 앞으로는 이러한 농산어촌개발사업 모두 정부의 바뀐 정책에 따라 전담부서 없이는 공모사업 자체를 신청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국비만 70%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는 ‘농산어촌 개발 사업’은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상황과 낙후된 농촌 환경정비를 생각할 때 반드시 필요한 공모 사업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현재 농산어촌개발사업 전담부서의 신설이 시급한 사안이라 보여집니다.
농산어촌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제일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전담부서 신설이며,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담부서는 부서장을 제외한 5인 이상이 농촌협약 정책만을 담당하는 인원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신설된 전담부서가 중앙정부와 농촌 협약을 맺고 이 협약이 완료되어야 농촌개발 관련 사업에 공모할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도내 타 시군 농촌협약 전담부서의 구성현황을 살펴보면, 시 단위에서 경주, 문경, 상주시는 이미 구성을 마쳐 운영 중에 있고 군위를 비롯한 4개 군 지역 또한 조직 구성을 마쳤습니다.
구미, 영주 2개 시지역과 청도를 포함한 5개 군 지역도 조직개편을 알차게 준비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경상북도에서는 5개 시와 9개 군단위에서 전담부서를 이미 구성했거나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올해 안으로 조직구성을 준비해 2022년 전담부서 조직이 완료되더라도 2023년은 되어야 본격적으로 농촌협약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 바, 늦으면 늦을수록 우리시의 농촌개발관련 공모사업들을 추진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타 지역보다 뒤처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경북 23개 시군중 상주시는 개발지원과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올 7월에 가장 먼저 농촌 협약을 체결을 완료하고 낙동면을 중심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확충하여 기존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연계해 귀농 귀촌활성화를 도모하고 있고 인근 군위군은 농촌협약을 준비하면서 경북에서는 최초로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지역활력과’라는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내실있게 운영한 결과 봉화군 청도군 고령군과 함께 2022년도 농촌협약 대상시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군위군은 내년 상반기 중에 협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5년간 최대 300억 원을 지원받아 다양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각 지자체들은 발빠른 조직개편을 통하여 농촌협약 체결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농촌개발 전담부서가 신설되면 흩어져 있는 각종 농촌정책들을 한곳에 모으고 농촌정책을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농촌정책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초고령화 사회에 직면한 농촌사회는 보다 현실적인 지원과 정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무엇인가를 깊이 고민하여 하루빨리 농촌지역의 삶의 질과 소득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우리 영천시도 조속히 농촌 협약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추진에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발언 제한시간을 지키지 못한 점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