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관리 조례, 은해사 집단시설지구사업 등 승인
제107회 영천시의회 제8차 본회의가 23일 오전 11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영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영천시 은해사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 분양에 관한 조례안 등을 승인하고 폐회했다.
첫 질의에 나선 박종운 의원은 영천은 50년 넘게 군사보호구역 지정으로 도시계획과 도시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1억원을 들여 용역을 맡긴 뒤 결과에 따라서 군과 협의한다는 것은 시간만 끄는 안일한 행정이 아니냐고 따졌다.
박 의원은 또 제2탄약창이 이전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도 시는 이 문제에 대해 무감각이라고 지적하고, 군사보호구역 해제지역의 개발계획 추진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서 정기택 의원은 시가 올해 사회단체에 6억원에 가까운 주민들의 혈세를 보조했다고 전제하고, 지원 보조금을 가지고 성실하게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도 있는 반면 일부 단체는 보조금을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지원금의 감시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결과라고 질책했다.
정 의원은 이와 관련 보조받은 지원금은 카드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가 하면 자체 단합대회의 경우 50%는 자부담을 해야 하는데도 이를 대체로 지키지 않는다고 폭로했다.
이재웅 시장권한대행은 답변에서 군사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국방부와 관계부처에 꾸준히 건의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면서 제2탄약창 이전계획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들어 알고 있으나 공식적인 통보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권한대행은 사회단체보조금은 올해 당초에는 53개 단체가 10억6천여만원을 신청해 왔으나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47개 단체에 5억7천여만원으로 결정됐다면서 지원금에 대해서는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받아 꼼꼼하게 살펴 부당한 지출이 있을 경우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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