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생산요소인 자본과 노동 그리고 자연자원은 물질적인 것으로 생산과정에서 소진되며 투입요소가 증가하면서 수확체증을 보이다가 투입량 일정수준을 넘으면 수확체감 현상을 나타낸다.
따라서 생산비 측면에서 볼 때, 한계비용 체증의 법칙이 나타나고 우상향하는 공급곡선이 그려지게 된다. 우상향하는 공급곡선은 우하향하는 수요곡선과 교차하는 점에서 경쟁가격이 형성되어 가격신호를 보내고 기업과 소비자는 가격신호자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면서 가장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 지게 된다.
이러한 이론이 알프레드 마샬 교수가 확립한 신고전파경제학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전통적인 알프레드 마샬의 세계에서는 완전경쟁시장이 형성되며 다수의 기업은 수익극대화 혹은 비용극소화 전략을 택하게 되며 시장은 예측가능하고 불확실성이 배제된다고 볼 수 있다. 기업들은 정상 이윤을 추구하면서 다수의 경쟁 기업들과 공존하게 된다.
그러나 ‘지식’이 투입되는 지식기반산업은 알프레드 마샬의 경제이론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먼저 ‘지식’이라는 생산요소는 아무리 많이 투입되어도 소진되지 않기 때문에 초기 투입된 막대한 연구개발비가 대량생산이 이루어지면서 한계비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이에 상응하여 수학체증법칙이 나타나게 된다.
한계비용이 계속 하락하면 알프레드 마샬의 우상향하는 공급곡선을 그릴 수 없게 되어 시장의 균형가격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경쟁시장의 가격신호에 의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이룰 수 없다. 지식기반산업은 완전경쟁시장이 아닌 독과점 시장이 형성되면서 소수의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게 되며 정상이윤이 아닌 독과점이윤 혹은 초과이윤을 얻게 된다.
이와 같은 시장환경은 ‘이윤극대화’가 아니라 신상품을 경쟁기업보다 빨리 출하하여 시장을 선점하고 시장점유율을 높이는 기업전략을 택하면서 여기서 얻은 독과점이윤을 차후 연구개발비로 투입하는 기업전략을 구사하게 된다.
따라서 지식기반산업은 소수의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면서 다수의 기업이 경쟁에서 탈락하고 도태되는 ‘승자독식의 세계(Winners take all society)’를 필연적으로 초래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양극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전통기업과 지식기업, 중소기업과 대기업, 한계기업과 독과점기업 그리고 여기서 야기되는 기업 소득의 양극화 문제는 경제정책 입안자들에게 많은 과제를 안겨주게 된다.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 잉태되는 ‘승자독식의 논리’는 비단 기업세계에서만 관찰되는 것이 아니다. 경제주체인 국가와 개인의 차원에서도 21세기에 들어와 심각한 소득양극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제3세계국과 선진국 간의 GDP 개인소득의 격차는 20세기에 비하여 더욱 커지고 있으며 선진국 내부의 소득분배 역시 악화되고 있어 국가간, 기업간 그리고 개인간의 소득 양극화를 줄이고 극복하는 문제는 현시점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간, 기업간, 그리고 개개인간의 소득 양극화 문제는‘지식’이라는 키워드에서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본다.
경제주체들이 지식집약화 되고 지식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이 바로 소득양극화를 극복하는 유일한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고 본다.
우리는 지난 1980년대와 90년대 미국과 일본의 경험에서 지식경쟁력의 중요성을 목격한 바 있다. 1980년대에 미국은 장기침체의 어두운 터널 안에서 국가경쟁력과 기업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교육, 연구개발, 기업구조조정 등에 피나는 노력을 경주하였고 그 결과 1890년대의 미국 경제는 ‘신경제’로 지칭되는 ‘제2의 황금기’를 맞게 되었다.
그러나 80년대 호황을 누렸던 일본은 새로운 글로벌 스탠다드의 혁신 추세에 적응하지 못하고 구각에 안주하면서 90년대에 들어와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장기침체를 격게 된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경제불황의 여파로 실업율이 높아지면서 소득분배의 악화와 소득의 양극화 문제가 중요한 정책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필자의 견해로는 정책당국이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는 게 아닌지 많은 의구심이 생긴다. 단적인 예로서 고용확대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정하면서 공기업은 구조조정을 구실로 막대한 실업자를 양산하고 있다.
감원을 많이한 CEO가 가장 유능한 CEO로 후한 점수를 받고 있으니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 유능한 CEO란 오히려 고용을 늘리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경쟁력을 높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직구성원 개개인의 지식집약도를 높여야한다. 여기서 지식집약도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전문적 지식보다도 ‘창의성’이다.
기존의 조직에 ‘창의성’이라는 새로운 옷을 입힐 때 그리고 조직구성원 한사람 한사람이 새로운 기능을 갖도록 하는 리더가 유능한 CEO로 평가받아야 한다.
지식기반 경제는 종전과 같이 민간부문에서 많은 고용창출을 기대할 수 없다. 고용없는 성장이 어느 정도 보편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용이 특정 전문분야에 한정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고용창출의 중요한 몫을 공공부문에서 담당해줘야 한다.
즉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작은정부”가 아닌 ‘큰 정부’가 되어야 한다. 작은 정부 논리는 20세기의 유물이다. 정부는 고용창출의 중요한 원천이 되어야 한다. 청년층, 비전문직, 주부인력, 노년층 등에게 고용기회를 주는 많은 공공사업과 SOC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앞서 지적되었듯이 ‘승자의 독식’논리가 지배하는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 경쟁에서 탈락한 기업과 절대 빈곤층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립하는 것은 고용창출에 이어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승자가 아닌 패자를 보호하고 또 다른 승자로 이끄는 일은 사회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지속적 성장을 기할 수 있는 필요조건이 된다. 큰 정부의 장기적 역할로서 지식의 원천인 교육, 즉 인적자본의 육성과 연구개발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개혁과 혁신을 통하여 창의성 위주의 교육이 실현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 소득양극화를 극복하는 방안은 바로 창의적 지식인을 육성하는 데 있다고 본다.
영천뉴스24 이선(여의도통신) ycnews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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