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분야 규제개선 홍보와 주민의견 수렴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에서는 산림 분야 규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에서는 임업인과 지역주민에게 개선된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를 알리고,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개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올해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 사례로는 ▲국유림 대부료의 신용카드 납부 허용을 통해 이용자의 편의 제고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시 온라인으로 신청·발급 가능하도록 해 행정비용 절감 및 국민 편의를 증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이 발생해 국가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업인에게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임업기계장비 무상지원이 있다.
영덕국유림관리소에서는 국민과 임업인의 산림 분야 규제에 대한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수렴해 규제개선 과제 발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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