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갑균 산업건설위원장 5분 자유발언 -

'영천 청년정책, 이대로 좋은가'

사랑하는 영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들의 행복추구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조영제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행복한 시민, 위대한 영천건설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고, 코로나19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기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이갑균 의원입니다.

봄꽃 향기 은은하게 퍼지는 3월 임시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은 오늘 정부와 경북도정에서 추진 중인 청년정책에 맞춰 우리 시의 미래인 청년 세대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 보고, 앞으로 우리 영천시의 청년정책 지원을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은 연애, 결혼, 출산, 주거 등 여러 가지를 포기한 세대라는 의미로 N포 세대라는 신조어까지 낳을 만큼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을 공감할 뿐만 아니라 영천시와 시의회가 함께 진지한 고민을 하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최근 작성된 영천시 청년인구 실태조사에 따르면 영천시 전체 인구 중 20세부터 39세까지 청년 비율은 2020년 12월말 기준으로 전체인구의 19%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영천시의 최근 3년 간 청년인구이동현황을 살펴보면 20세부터 39세까지 청년인구는 2018년 20,400명에서 계속 변화하여 2020년 연말기준으로 19,500명으로 집계되어 전년대비 900여명이나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영천시 청년 인구 감소세가 고착화되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며 청년층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젊은이들이 영천을 떠나는 추세를 더 이상 그냥 보고 있을 수만은 없겠지요. 청년들이 머물 수 있는 합당한 청년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청년조례 제정이 시급한 실정이라 생각합니다.

청년조례는 전국 지자체 226개 중 165곳에서 이미 제정되었습니다. 경상북도 23개 시군에서는 9개 시와 9개 군단위에서 이미 제정되었고, 이제 우리 영천시가 청년조례제정에 대해 이번 3월 임시회에서 다룰 예정으로 경북 23개 지역 중에서는 후발 주자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만큼 우리시는 그동안 청년정책이 아주 부족하고 미흡했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난해 조직 개편을 통해서 일자리노사과에 2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청년정책담당 신설이 전부입니다.

현재 일자리노사과 청년정책담당에서 청년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있지만 앞으로 예상되는 청년조례 제정에 따른 각종 청년정책사업 등을 추진하기에는 조직과 인력 면에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 생각됩니다.

지속되는 경기 침체 속에서도 청년문제는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최우선과제로 추진해야할 시대적 사명이며, 향후 소멸도시로 분류되는 영천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살펴보면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 청년마을 뉴딜사업, 도시청년 지역정착 프로젝트,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등 다양한 청년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다양한 청년관련 사업과 정책들이 여러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타 업무와 혼재되어 사업의 일관성과 전문성 및 체계성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우리시에 정착하고자 하는 청년들을 위한 소통 창구는 물론 기존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의 소통 공간 역시 전무한 실정이라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만난 영천시 청년들의 대다수는 영천시는 타 지자체에 비해 청년들을 위한 정책수립이 부족하고, 또 청년정책에 대한 홍보도 미흡하며, 그리고 청년들의 문화활동과 여가활동의 공간 또한 많이 부족하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구 51,000명의 가까운 자치단체 의성군은 청년 문제가 인구, 경제, 산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종합적인 대응이 이뤄져야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일자리창출과에 5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청년정책계를 운영 중에 있으며, 인구 9만 여명의 전북 완주군 또한 청년 일자리 문제를 사회적 경제 분야와 접목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사회경제과에 4명의 직원으로 청년정책관련 전담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와 비슷한 여건을 갖춘 영주시, 상주시, 김천시 등 모두가 많은 직원으로 구성하여 청년관련 업무를 맡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국지자체들은 많은 직원과 다양한 청년정책으로 청년 끌어안기를 발 빠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드린바와 같이 본 의원은 청년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이제는 우리 시도 청년 취업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그치지 않고 청년문제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지역 내 거주정착으로 이어지는 청년 정책이 절박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 현재 설치된 청년정책담당에 인원을 충원하여 부서의 능력을 갖추고 종합적으로 청년문제를 기획조정하는 것이 마땅하리라 생각됩니다.

청년정책 전담부서에서는 각종 흩어져 있는 정책들을 한곳에 모으고 각 부서의 청년정책을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지역의 청년 현황과 실태분석, 추진전략 제시, 청년세부사업 발굴, 온라인 청년센터 설치 등 청년정책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곳에 모으기 힘든 청년정책들은 전담부서에서 T/F팀을 구성하여 각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 속에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청년들은 보다 현실적인 지원과 정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청년문제는 청년의 눈높이에서, 청년의 생각으로, 청년 문제를 바라봐야 합니다.

인구증가를 위해 주소이전에 급급한 행정도 필요하겠지만 지역에 남아 정착하려고 하는 청년들에게 집행기관과 시민 여러분들이 따뜻한 격려와 응원을 해주시길 바라며, 청년들이 오고 싶고, 살고 싶어 하는 영천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시장님과 여러 관계부서에서 과감한 투자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발언 제한시간을 지키지 못한 점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