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행정통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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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행정통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원석 기자
  • 승인 2021.03.0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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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경북 동부권 대토론회 개최

대구·구미 신성장 산업, 동해안을 넘어 환동해권으로~
행정통합 공유, 협조, 탈성장, 생태학을 비전으로~
시도민 공감대 형성부족 아쉬워, 조금 더 두꺼운 통합전략이 필요
침체된 동부권 성장동력은 행정통합! 통합은 완성이 아닌 시작!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공동위원장 김태일, 하혜수)가 주최하고 대구경북연구원(원장 오창균)이 주관한 ‘대구경북행정통합 권역별 대토론회(경북 동부권)’가 5일 포항공대 포스텍 국제관에서 개최됐다.

대구권에 이어 ‘경북 동부권’에서 두 번째 대 토론회가 열렸다. 포항, 경산, 경주, 영천, 영덕, 청도, 청송, 울릉 등 경상북도 8개 시군에서 현장 참석자 77명, 온라인 참여자 63명, 유튜브 총 누적 시청건수 343건이었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토론회는 현장참여자들의 관심이 질문으로 이어져 30분정도 늦게까지 진행되었다.

이날 김태일 공동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시도민의 의견을 모아 기본계획 초안을 마련했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좀 더 모으고 보완해 최종적인 기본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그 일환으로 권역별 토론회를 실시하고 있다”며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 과정의 의의를 세 가지로 설명했다.

“첫 번째는 민주적 실험이다. 시도민의 상상력과 판단력에 의해 만들어가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험으로 자치역량을 높이는 성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 두 번째는 자주성이다. 지금까지의 중앙권력의 시혜적 조치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 대안을 찾아가는, 시도민의 합의와 자기주도적 노력으로 이루어 가는 과정이다. 번째, 담대한 과정이다. 대구경북의 행정통합 시도가 가정 선도적이고 높은 수준으로 가장 담대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타 시도의 통합논의와 비교해 볼 때 더욱 높은 수준의 행정통합 공론을 실행 중이다. 따라서 법적 규범 없이 길을 만들면서 나아가는 과정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서 최철영 공론화위원회 연구단장이 ‘대구경북행정통합 필요성 및 비전’을, 최재원 공론화위원회 연구단 팀장은 ‘통합된 대구경북의 발전 전략’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지정토론에서는 정일선 대구여성가족재단 대표가 진행을 맡았다.

토론에서 ▲ 배진석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은 “과거 동부권은 경북의 인구 중심지, 산업화의 중심지, 경주는 정신문화역사의 중심지였다. 신도청 이전 이후 동부권은 행정소외 지역으로 전락했으며 현재 포항제철의 어려움, 경주 제조업의 추락, 탈원전 정책 등 경제적 침체로 미래 비전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이 많다. 현 시점에서 나아갈 수 있는 성장동력과 모멘텀을 위해 행정통합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고, 행정통합은 완성이 아닌 시작이며,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는 실행방안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이희용 영남대 교수는 “현재 대구 물동량의 92%는 부산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북의 칠곡, 경산, 구미 등의 물류는 가까운 영일만항을 이용하지 않고 있다. 신공항과 항만의 2포트 연계 시 육상교통의 연결망과 함께 개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규호 경주대 교수는 “관광객 유치나 관광자원 개발은 광역행정체계의 행정통합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행정통합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 양만재 경상북도 장애인인권권익옹호기관장은 “행정통합 과정과 결과에 대한 연구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도와 시중심의 통합 모델의 장단점에서 단점에 대한 보완사항이 없고, 수도권과의 경쟁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도농간 불균형 견제 장치가 미비하고, 특히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비전은 너무 구시대적이며 공유와 협조, 상생, 생태학적 비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 박충일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힘은 시민들에 의해 결정될 때 완성된다. 현재 코로나 등 경제위기 상황으로 행정통합을 논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행정통합의 이유로 경쟁논리를 말하고 있지만 4차 산업 혁명시대의 패러다임은 협력과 상생, 공존과 연대의 가치이기 때문에 이들을 반영하여 통합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따라서 시도민의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가 중요하며 통합 보다는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정부로의 추진이 더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 이춘수 매일신문 본부장은 “분리보다는 통합이 무조건 이득이다. 온갖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통합 시켜야 한다. 최대의 적은 철저한 무관심이다. 정당인, 민선단체장, 관료사회 등 시도민의 공감대 형성 부족이 아쉽다. 북부권 반대여론은 일부 단체장의 부추김과 차기 출마예상자들의 1인 시위까지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이해와 설득을 위한 설명과 대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질의응답에서는 현장 참여자인 영덕군주민 A씨가 “요즘 주 관심사는 ‘일자리 창출'이다. 행정통합하면 일자리창출이 늘어날지 줄어들지 궁금하다.”는 질문에 최재원 연구단 팀장이 “분리된 상태와 통합된 상태 비교시 어떤 것이 더 유리할 것인가를 판단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라며 “과거 정부의 국책사업 유치 시 대구경북이 서로 경쟁함으로써 두 지역 모두 유치가 무산된 사례가 있었음을 볼 때 통합된 시도가 함께할 때 좀 더 유리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3차 대토론회는 ‘경북서부권’으로 3월 8일 14:00 구미 구미코에서 열린다. 토론회는 14:00~16:30까지 150분간 진행되며 권역별 지정참가자는 현장과 영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참가하고, 일반 참가자는 생중계되는 유튜브(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시청할 수 있으며 자신의 의견을 실시간 채팅으로 제시할 수 있다.

[제4차 경북 북부권]은 3월 9일 14:00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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