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자연재해까지 이중고 시달려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 일동은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설 명절을 대비해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상향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해부터 계속되는 코로나19 여파와 이상기온으로 인한 자연재해까지 피해가 극심한 농어업계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국회 농해수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은 이만희 의원의 주도로 이뤄졌다.
코로나19 사태가 1년여 가까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등 감염병 확산세 방지를 위한 지침으로 국민들의 외식 수요가 감소하고 학교급식이 중단되는 등 소비 위축으로 인해 농어가의 피해가 적지 않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해 이상기온으로 인한 봄철 냉해피해를 비롯해 유례없던 최장장마와 태풍까지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 피해도 막심해 농어업계는 이중고에 시달렸다.
이만희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은 농어업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지만, 올해 농업 예산은 정부 총예산의 3% 벽을 지키지 못했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도 제외됐다.”며 정부의 농어업 홀대가 도를 넘어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국내 농어업을 보호하고 감소하는 농가소득의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의 첫발로 곧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하루라도 빨리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선물 가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만희 의원은 “지난 추석 농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 조치로 매출액이 전년 대비 평균 7%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 활성화 효과가 입증됐고, 어려움에 처한 농어업인을 배려하고 고통을 분담하자는 국민의 공감과 이해가 우선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만희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들은 “지난 추석보다 올 설 명절에 코로나19 상황이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설 명절 대비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 상향 조치에 망설인다면 소비증진 효과는 반감될 것”이라며 정부의 신속한 상한액 상향 촉구에 목소리를 모았다.
정부의 신속한 설맞이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 상향을 촉구한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일동입니다.
1년 가까이 이어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소비 감소가 농어업의 피해로 이어지면서 새해에 희망이 넘쳐야 할 농어업인의 얼굴은 어둡기만 합니다.
지난 2020년은 농어업인에게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19에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까지 우리 농어촌에는 커다란 상처만이 남았습니다.
국내 농어업은 정부의 실효성 있는 지원과 대책이 절실했지만 정부는 2021년 역대 최대 예산안 편성에도 농업 예산의 ‘마지막 보루’였던 3%의 벽을 지키지 못했고 지난 2차에 이어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또다시 농어업인을 제외하는 등 이제는 당연하다는 듯한 농어업 홀대로 농어민에게 상실감과 허탈감만을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현재, 국가의 기간산업이자 생명산업인 국내 농어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보호와 투자가 요구되며 감소하는 농가소득의 안정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에,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일동은 우선적으로, 곧 다가올 민족 대명절 설 연휴를 앞두고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선물 가액을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할 것을 정부에 요구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로 인한 외식과 급식산업의 위축 그리고 유례없던 자연재해까지, 이중고에 시달린 농어촌 현장은 명절 특수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 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명절 대비 농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이 이뤄졌던 지난 추석의 농수산물 선물 매출액은 전년 대비 평균 7% 이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 활성화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김영란법의 취지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어려움에 처한 농어업인을 배려하고 고통을 분담하자는 국민의 공감과 이해를 우선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었습니다.
지난 추석보다 올해 설 연휴에 코로나19 상황이 더욱 심각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무엇보다 발 빠른 대응이 이뤄져야 합니다.
설 명절을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정부가 농수산물 상한액 상향 조치 시행을 망설인다면 소비증진 효과는 반감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어업인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각 겨울 한파에도 풍년과 풍어를 기원하며 묵묵히 농·어업 현장으로 나가는 농어업인들께서 새해에는 차별에서 벗어나 희망을 품는 한 해가 되도록 정부가 앞장설 것을 요구하며, 선제적으로 하루빨리 설맞이 농수산물 상한액을 상향할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 1월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위원
이만희, 권성동, 김선교, 안병길, 이양수, 정운천, 정점식, 홍문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