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 산사태 취약지역 모두 증가함에도 예방사업 예산만 반토막
사방사업 등 국민안전과 직결된 SOC사업에 장기적인 투자 지속돼야
이상기온으로 인한 집중호우 등으로 산사태 발생이 급증하는 가운데 산사태 예방사업 예산이 대폭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만희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천시·청도군)은 70%가 산악지역인 우리나라의 지형적 특성을 감안하면 태풍이나 집중호우 뒤 빈번하게 산사태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데, 사방사업 등 실질적 예방사업의 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 사방사업 : 산지의 붕괴, 토석·나무 등의 유출 또는 모래의 날림 등을 방지 또는 예방하기 위해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식물을 파종·식재하는 사업
이만희 국회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현재) 총 8,779건의 산사태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여의도 면적의 6배에 달하고(1,703ha) 인명 피해는 14명, 이에 따른 복구비만 약 4,300억원에 이르고 있다.
산림청은 이러한 산사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우면산 산사태 이후 ‘전국 산사태 위험지도’를 만들어 5단계 위험등급으로 나누었고, 이를 기초자료로 삼아 인명·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가장 위험한 지역을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하고 있다.
즉 한 해 평균 2,000여억원이 투입되는 산사태 예방사업에서부터 산사태 현장예방단의 순찰반경에 이르기까지 모두 산사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산사태 취약지역은 2013년 2,928개소에서 지난해 기준 총 2만6,238개로 대폭 확대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산림청은 매년 산사태위험지도를 기반으로 조사대상지를 선정하고, 기초조사와 실태조사를 거쳐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산사태취약지역을 선정·확대해 나가고 있음
그러나 문제는 산사태 취약지역이 2013년 대비 9배 가까이 증가하고, 취약지역 내 산사태 피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사방사업 등 예방사업의 예산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사방사업의 예산은 2016년 2,864억원에서 2020년 1,402억원으로 절반이 넘게(51%) 감소했다.
이로 인해 현재 사방댐이 설치된 곳은 총 1만2,292개소로 산사태 취약지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만희 의원은“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하고 관리해봐야 예산과 대책이 따라오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지적하며, “사방댐이야말로 국민안전과 직결된 SOC 사업으로 장기적인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