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이념이 국민의 생명과 안위보다 우선할 수 없어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간사인 이만희 의원(영천·청도)이 ‘연평도 공무원 北 피격·소각사건’과 관련한 상임위 차원의 긴급 현안질의 개의 요구를 여당이 거부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지난 21일 서해 최북단 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의 피격으로 안타깝게 사망한 공무원은 농해수위 소관부처인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선에서 근무 중이었으며, 해양경찰청 역시 군과 함께 초기부터 수색 작업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만희 의원은 국방부 발표와 북한 통지문의 내용이 상이하고 대통령의 47시간 의혹, 구출 지시 부재, 국방부 은폐·축소 등 각종 의구심이 쌓여가는 가운데, 사건의 정확한 진상 규명을 위해 이번 사건에 깊이 연관되어 있는 부처를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검증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해당 공무원에 대한 자진 월북 프레임을 면밀히 살피고, 조류의 흐름과 북한 해역까지의 38km 이동 가능성, 사건 당시의 수색 구조 현황을 포함하여 문성혁 해수부 장관의 어업지도선 CCTV 사각지대 발언의 경위 등 농해수위 차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을 철저하게 규명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만희 의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성실하게 근무해 오던 평범한 40대 가장이 북한군에 의해 잔인하게 피살된 참담한 사건을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갈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이미 국방위, 외통위, 정보위 등에서 긴급 현안질의를 마친 상황에서 여당이 농해수위만 거부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더욱이 지난 24일 국감계획서 채택을 위한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문성혁 해수부장관은 선내 CCTV를 확인해 봤냐는 이만희 의원의 질의에 “해당 공무원의 신발이 발견된 곳이 CCTV 사각지대라는 구두보고를 받았다.”고 했지만 이후 해경 조사에서 선내 CCTV는 모두 고장 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주무 부처인 해수부조차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만희 의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과로 여권의 태도가 180도 바뀐 것에 형용할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면서, “말 한마디로 북한의 만행이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며, 어떤 경우에도 정치적 이념이 국민의 생명과 안위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 없이 모든 것을 덮으려 하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유기”라면서, “빠른 시일내 농해수위 차원의 긴급 현안질의 개회에 협조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