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동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 영천ㆍ청도선거구)는 19일 성명을 통해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정 예비후보는 성명을 통해 지역 내 코로나19 사태가 다소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으나, 즉각적인 소비가 살아나지 않으면 영천은 긴 불황의 터널에 갇히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며, 우선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정 예비후보가 제안하는 ‘재난기본 소득제’는 중앙정부의 역할은 물론이며, 중앙정부의 역할 이전에 지방정부의 역할을 제안하고 나선 것이다.
정 예비후보는 “코로나19 사태로 누구보다 힘들어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라고 강조하며 “중앙정부 또한 재난기본소득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경제 주체들이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고 경제위기가 현실화되는 시점에 ‘재난기본 소득제’를 통해 국민기본권을 지키고 국민경제를 일으키자는 주장이 관철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성명서]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에게 재난기본 소득을 지급하라!
코로나19로 한국 경제 성장이 멈췄습니다. 자주 가던 식당들이 문을 닫고, 이제는 필수품이 되어버린 마스크와 최소한의 생필품만을 구입하는 소비형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며, 무엇보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가 걱정되는 현실입니다.
지역 경기를 살려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더 힘들어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보살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지방정부가 그들에게 힘이 되어야 합니다.
중앙정부는 국민 기본권을 지키기 위함은 물론이고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난기본 소득제’를 적극 검토, 실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지방정부 또한 중앙정부만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지역의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최소 생계비 지원 대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지방정부의 지원 대책이 현금으로 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럴 경우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보듯이 이 돈을 쓰지 않아 지역 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상품권 또는 일정 기간 내에 반드시 써야만 하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힘들지 않으신 분이 없겠지만, 그 가운데도 더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관광버스 지입 차량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최근 수입이 전무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분들 또한 세밀히 살펴 지원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중앙정부가 아버지의 역할이라면, 지방정부의 어머니의 손길처럼 세심하고, 따뜻하게 지역민에게 다가서서, 선제적으로 보살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벌써 일부 지방정부와 몇 몇 분들께서 재난기본소득 논의를 시작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좀 더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 반드시 ‘재난기본 소득제’를 시행하어야 합니다.
국가는 국민이 있기에 존재합니다. 지방정부 또한 지역민이 있기에 존재합니다. 지금 곳곳에서 힘들어하는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존재 이유를 다시 알려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국민기본권과 국민경제를 지키기 위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의무입니다.
2020년 3월 19일
더불어민주당 영천ㆍ청도 국회의원 예비후보 정우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