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9.5.24 금 20:42
> 뉴스 > 사회
     
전원주택지 살 때 개발부담금 내는 것 아시나요?
양도 시 자동승계로 납부의무자는 준공 시 토지소유자
2019년 03월 14일 (목) 17:43:27 홍목흠 기자 ycn24@hanmail.net

영천시는 전원주택부지 매입 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가 자동승계 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현행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은 도시지역 1,500㎡, 도시 외 지역은 2,500㎡ 이상인 개발사업이며, 사업시행자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된다.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이 완료되기 전 주택용 부지를 분양하게 되고, 이 부지를 분양받은 매수자는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해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를 지게 된다.

매수자는 이러한 규정을 알지 못한 채 사업이 다 끝난 후에야 개발부담금 납부 통지를 받아 민원 및 분쟁이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전원주택 개발 등 토지개발 사업을 할 때 사업시행자가 준공 전에 토지를 개인에게 양도할 경우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도 자동 승계되므로 토지를 매입할 때 주의해 달라”고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또한 “토지를 사는 사람이 경제적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개발부담금 납부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개발부담금 관련 사항은 종합민원과 부동산관리담당(054-330-6386)으로 문의하면 된다.

홍목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영천뉴스24 신문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상호:영천뉴스24 | 등록번호:경북아00051호 | 등록연월일:2007. 6. 20 | 발행인·편집인:주은숙 | 편집국장:홍목흠
청소년보호책임자:주은숙
경북 영천시 중앙동1길 51(문외동 138-4) 영천뉴스24 | TEL : 050-5665-3526, 054-338-0124
FAX : 050-5555-3526 | H.P 010-9699-3526
Copyright 2007 영천뉴스24.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cn2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