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바른땅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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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바른땅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 홍목흠 기자
  • 승인 2018.08.1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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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지구 추진 배경, 추진절차 등

영천시는 내년도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선정을 위해 지난 9일 매양·완전지구, 황정2지구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완전2리 마을회관, 황정리 마을회관에서 사업지구 대상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지구 추진 배경, 추진절차, 사업 후 기대효과와 토지소유자 협의회 구성 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주민의견 수렴이 이뤄졌다. 영천시는 이날 제기된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 성공적인 지적재조사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주민설명회가 끝난 뒤 앞으로 해당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면적의 2/3이상 동의를 받아 경상북도에 사업지구 지정 신청을 하고, 지구 지정이 고시 되면 국토교통부에서 측량비 지원을 받아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한다.

경계조정은 지상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현실경계를 우선해 설정하나 지상구조물이 없는 경우에는 사회적 타당성 및 관리 면적을 반영해 인접 소유자 간 합의에 의한 조정도 가능하도록 한다.

시 관계자는 “2030년까지 시행하는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경계 분쟁이 사라지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2019년 지적재조사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하기 위해선 토지소유자의 이해와 참여가 필요한 만큼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영천뉴스24 홍목흠 기자 ycn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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