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외국인센터에 작년부터 동남아 국가를 위주로 이주 노동자들의 한국어 교실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주노동자들이 체류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E-7-4 비자가 생긴 후로 더욱 한국어능력시험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가 본격 시행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국민 일자리 창출 기업 우대, 소규모 기업도 형평성 차원에서 배려차원에서 행해지고 있다.
법무부는 뿌리산업ㆍ중소 제조업ㆍ농림축산어업 등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산업 분야에서 일할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 제도를 지난 1월 2일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
법무부 보도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는 국내에서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비자로 4년 이상 근무 중인 외국인이 숙련도 등 분야에서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비자(E-7-4)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해 1년간 시범 실시했다.
시범 시행결과, 쿼터(300명)가 약 한달 반 만에 소진되는 등 산업계의 호응이 상당하였으나 ▴뒤늦게 신청 자격을 갖춘 근로자 및 사업장이 소외되는 신청 순 접수 방식의 문제 ▴소규모 제조업체(내국인 근로자가 10인 미만ㆍ뿌리산업 5인 미만) 배제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드러났다.
이에 법무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및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 제도를 다음과 같이 개선해 시행한다.
점수제 비자 기본 쿼터를 300명에서 400명으로 확대하고 다만, 국민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전년도 대비 내국인 생산직 근로자 10% 이상 증가) 및 고득점 숙련기능 인력(75점 이상 고득점자)에게는 별도 쿼터(각각 100명)를 운영해 숙련기능 외국인인력을 추가 고용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한다. 기본 쿼터(총 400명, 분기별 100명)는 신청 순으로 접수받으며, 별도 쿼터 200명은 분기와 상관없이 신청 순으로 접수받는다.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 요건을 ‘4년 이상에서 5년 이상’(최근 10년 이내 합법적으로 취업)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형사범 및 조세체납자,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자는 제외하고 신청대상 사업장을 내국인 근로자가 10인 미만(뿌리산업 5인 미만)의 소규모 제조 업종에도 1명을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농축산어업 분야의 경우 심각한 구인난을 고려해 뿌리산업과 동등한 요건으로 가점(5점)을 추가로 부여했다.
법무부는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의 본격 시행을 통해 뿌리산업 및 중소 제조업 등 고질적인 숙련인력 구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분야에 안정적인 숙련기능인력 공급을 지원하고, 더불어 내국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영천외국인센터에도 네팔, 방글라데시, 베트남 노동자들이 한국어 공부에 대한 수요기 증가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주로 주말 에야만 한국어를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그리 쉽지가 않다. 그래도 영천외국인센터에는 일요일에 한국어 강좌가 있어서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특히 E-7-4 비자를 얻기 위해서 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 이상을 취득하면 추가점수를 얻을 수 있어서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위한 강좌가 인기가 높아지면서 수강생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증가하고 있는 수강생들을 위해 주말에만 개설했던 한국어 강좌를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과정 특별반을 편성해 평일 야간반을 개설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 수요일, 금요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새로운 강좌를 8월 초에 개강한다. 이를 위해 자격을 갖춘 강사도 이미 확보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못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동남아출신 노동자들은 학력도 별로이고 지적 수준이 낮을 거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의외로 고학력자들이 많이 있다. 그들 중에는 학업에 대한 열의가 있는 친구들도 상당수가 있다. 실제로 영천국인센터에서 한국어를 공부한 후 Topik 3급을 취득해 대구대학교 대학원 입학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친구도 있다.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의 수가 2018년 6월말 현재 2018년 6월말 현재 체류외국인은 2,291,653명이나 된다. 이중 약 536,160이 단순 이주노동자이라고 볼 수 있다. 이주 노동자들이고 국제결혼도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이다. 한국이 단일민족국가에서 조금씩 다민족국가로 바뀌어 가고 있다는 뜻이다. 세계화를 실감하게 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제 우리가 다민족사회와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이주노동자들은 우리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이고 국제결혼을 한 분들은 모두 우리의 새로운 이웃들이다.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진정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약자를 돕는 따뜻한 마음과 더불어 사는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이주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들을 돕고 있는 영천외국인센터 김승남 목사는 “이들과 함께 하고 이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섬기며 생명과 평화를 이루어가는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주는 센터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