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ㆍ경찰ㆍ군인ㆍ소방관 등은 직무 특성상 참사 등 충격적인 경험에 장기간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어 우울증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많은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시ㆍ청도군)에게 제출한 ‘특수직 공무원의 우울증 진료현황’을 보면, 2013년 1,607명에서 2016년 2,252명으로 최근 4년간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별로 살펴보면 해양경찰이 64.1%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육군 63%, 공군 45.2%, 해군 40%, 경찰 29.4%, 소방관 19.7%순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상으로 심한 감정적 스트레스를 경험했을 때 나타나는 질환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료 받은 특수직 공무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92명에서 2016년 136명으로 최근 4년간 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별로 보면 공군이 2013년 1명에서 2016년 11명으로 11배 급증했으며, 해경 2배, 경찰 1.7배, 육군 78.6%, 소방대원 54.1%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군의 경우 2013년 31명에서 2016년 23명으로 유일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양경찰의 경우 해상에서 육지의 소방업무와 경찰업무를 겸하고 있어 근무강도가 높고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족으로 우울증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별도로 운영 중인 치료 프로그램은 없는 실정이다.

반면 일본의 경우 해양경찰이나 소방공무원 등 특수직 공무원들을 위해 별도로 정신과 의사와 심리치료사를 두고, 끔찍한 현장에 다녀온 공무원들은 의무적으로 상담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사망 사고를 목격한 공무원은 3일 이내 정신과 상담을 받도록 하고 있고 지역 보건센터에서 건강ㆍ스트레스 관리를 해주고 있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정신적 스트레스와 질환을 겪는 해양경찰 등 특수직 공무원들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군인, 해경, 경찰, 소방관들의 건강권 확보는 곧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과 직결되는 일인 만큼, 정부는 특수직 공무원들이 직무 수행으로 인해 발생한 심리적 고통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프로그램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영천뉴스24 홍목흠 기자 ycn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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