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모차를 끄는 아기엄마들부터 노인들까지 촛불을 들고 연일 청계광장에서 ‘고시 철회’와 ‘재협상’을 외쳤건만, 이명박 정부는 끝내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
그 동안 우리 국민은 많이 참았다. ‘영어몰입교육’, ‘강부자 고소영 내각’, ‘4 15 공교육포기 조치’ 등 그동안 이명박 정부의 행태는 일방적이고 독선적이었다. 국민의 절규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괴담’이란 말로 오히려 국민에게 화를 냈다.
‘모든’ 국민을 위하기보다는 ‘가진’ 국민만을 위하는, 국정철학도 부재하고 준비도 되어있지 않은 정부 그렇다고 겸손하게 국민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국민을 윽박지르는 정부를 보면서 30년 같은 지난 석 달을 국민은 참아왔다.
차라리 하지 않은 만도 못한 ‘협박성 사과’에도 국민은 참았다. 단순 도로점거를 불법폭력시위로 규정하면서 군사독재정권 시절과 같은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집회참가자들을 방패로 찍고 군화발로 걷어차도 ‘자진연행’과 ‘닭장차 투어’로 국민은 참고 또 기다렸다.
이제 국민의 인내는 한계를 넘어섰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자긍심과 자존심을 짓밟은 정부이다. 국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끝까지 외면한 채,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을 장관 고시로 확정 발표한 것은 결국 국민을 무시하고 독선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대 국민 선전포고’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뒤로 하고 미국산쇠고기 냉동창고나 지키는 정부, 국민의 목소리는 괴담으로 일축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미국 축산협회 홍보 대사인양 자처하는 정부, 미국에게는 재협상 요구도 못하면서 국민에게는 강경대응 등 온갖 협박만 일삼는, 미국산 쇠고기 보다 더 믿을 수 없는 이명박 정부는 국민과 역사에 의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전교조는 이 땅의 국민으로서 그리고 시대를 양심으로 맞서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교사로서 아이들의 건강과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촛불을 드는 국민들과 함께 할 것이다. 고시 효력정지를 위한 모든 행동과 아울러, 광우병 위험 미국산 수입 쇠고기가 학교 담장 안으로 결단코 들어오지 않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대응할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 파동이 정권에 대한 불신임 투쟁으로 나아가는 현 상황에 대한 모든 배후와 책임은 이명박 정부에 있음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그리고 국민을 무시하는 정권의 말로가 어찌되었는지 역사로부터 배우길 바란다.(뉴스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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